개인택시 양도 제한은 5년, 61세 이상·해외이주는 예외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제한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법령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5년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고파는 쪽 모두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양도·양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제한 기간과 예외부터 도시별 면허 가격, 양수교육, 서류까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개인택시 양도 제한, 5년 규정과 예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매물을 볼 때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판매자의 면허 취득일이에요. 그 날짜에서 5년이 지났는지가 거래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예외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관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 취득 5년 뒤부터의 가격 흐름은 개인택시 시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 계약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차량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사업면허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에요.

1. 양도 가능일 확인면허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2. 양수교육 수료택시운전자격을 딴 뒤 교육을 신청해 마칩니다.
3. 양도·양수 계약계약서 사본은 인가 신청 서류로 들어갑니다.
4. 인가 신청양도자와 양수자가 각자 서류를 냅니다.
5. 인가 처리민원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인가 신청서의 수수료는 1건당 3,000원, 처리기간은 15일이에요. 이 기간은 인가 행정에만 해당합니다. 매물을 찾고 계약을 맞추고 차량을 옮기는 시간은 이 15일 밖에 있어요.

양수가 끝난 뒤에는 사업자등록, 보험 가입, 택시조합 가입, 차량 명의 이전, 미터기 장착, 운송개시 신고가 이어집니다. 보험과 조합은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개인택시 시세, 2024년 6월 도시별 면허 가격

면허 가격은 사업구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가 인용한 2024년 6월 기준 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5개 도시 중 가장 비싼 곳은 광주(1억 2,500만원), 가장 싼 곳은 대구(5,000만원)입니다. 둘 사이는 7,500만원 차이예요. 면허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 1위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면허 가격을 비교할 때는 사업구역과 기준월을 같이 적어야 합니다. 표의 값은 2024년 6월 도시별 비교 자료이고, 전국 공통 가격이 아니에요. 지역별 흐름은 개인택시 면허 가격과 개인택시 매매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절차, 양수교육부터

양수하려는 사람은 먼저 택시운전자격을 따야 합니다. 양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한 뒤 신청하고,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두 과정으로 나뉩니다.

경력자 과정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있고,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365일 이상인 사람이에요.

교육 수료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수료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계약 전에 교육 수료일과 인가가 끝날 시점을 같이 따져 보세요. 교육 접수와 일정은 개인택시 양수교육과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에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필요 서류

서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다릅니다.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면허 취득 사실 입증서류

양수자

• 운전경력 증명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 증빙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교육 경로 양수자는 교육 이수 증빙

민간 중개 안내에는 무사고 5년 증명, 건강진단서 같은 서류도 양수자 준비물로 올라옵니다. 사업구역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관할관청에서 받아 두세요. 양수 전반의 순서는 개인택시 양수에서 다룹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신청 요건

관할관청은 기본 면허기준 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나 면허 발급요건·우선순위 같은 것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양수한 사례를 내 신청요건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통했던 조건이 부산에서도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양수하려는 사업구역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은 개인택시 조건과 개인택시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수 비용, 3,000원부터 쌓아 가는 계산

확정된 행정 비용은 인가 수수료 3,000원 하나입니다. 여기에 교육, 서류, 차량, 보험, 조합, 중개 관련 비용을 각각 더해 가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대구 면허 5,000만원에 수수료 3,000원을 더하면 면허 쪽 확정 비용은 50,003,000원이에요. 나머지 항목은 견적을 나눠서 받아야 비교가 쉽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택시 대출도 살펴보세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시세·필요 서류 보기

양도 양수 인가 서류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안내에 나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는 면허를 받고 몇 년 뒤부터 팔 수 있나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이면 5년 전에도 가능한 예외에 해당해요.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계약만 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이나 차량 이전만으로는 사업면허 양도·양수가 되지 않아요.

양수교육을 받으면 바로 면허를 살 수 있나요?

교육을 마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경력자는 2일 16시간 과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에 수수료와 시간은 얼마나 드나요?

수수료는 1건당 3,000원, 민원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양도하는 사람은 어떤 서류를 내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냅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분실확인서약서나 면허 취득 사실 입증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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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 생활법령정보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민원 안내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양수교육 FAQ
• 한국은행 | 이슈노트(2024년 6월 도시별 개인택시 면허 수·가격 인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