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차정보,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150~60일 전에 합니다

지입 차정보에서 법이 가장 분명하게 정해 둔 것은 계약 기간입니다. 위·수탁계약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차주가 계약을 이어 가려면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우리가 지입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서 위·수탁 관계라고 부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맡기는 방식이에요. 차를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 일부를 맡기는 경우도 같은 틀입니다.

지입 계약 조건,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것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는 차량소유자와 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정한 조건은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요.

시행규칙은 계약서에 넣을 항목을 따로 열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이 표준계약서를 먼저 쓰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양식을 받았다면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빠진 항목이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지입료와 수입, 월 현금흐름으로 따져 봅니다

지입료는 법에서 말하는 계약상 월지급액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지급시기가 계약서에 적히므로, 월지급액·공제 항목·미지급금·정산일은 구두 설명 말고 계약서 조항으로 대조합니다.

수입을 따질 때는 한 달 운송료에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빼는 식으로 봅니다.

한 지입 업체도 같은 방식을 권합니다. 월 운송료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운영비와 차량 할부금을 빼서 수입을 보라는 거예요. 공고에 적힌 운송료만 보지 말고 유류비·보험료·지입료·할부금을 따로 적어 비교하라고 합니다.

건별 운임 합계는 화물위탁증으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화물위탁증에는 화물 종류·중량·부피, 출발지·도착지, 운임, 차량 유형·최대적재량·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구두 배차만 믿지 말고 운임 항목을 대조하면 한 달 매출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지입 계약서 주의점, 금전 요구와 위탁증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막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돈을 먼저 요구받았다면 이 규정을 떠올려 보세요.

화물위탁증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발급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운임이 적힌 서류를 5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지입 업체는 계약 전 볼 대상으로 계약 상대방, 차량 비용, 운송료 지급 조건, 실제 운행을 볼 수 있는지를 듭니다. 이 업체는 지입 용어 20개를 풀이해 두었는데 완제·무제·완제급·지입료·선탑·현지퇴근이 들어 있어요. 공고의 용어와 실제 지급·부담 조건은 계약서에서 다시 맞춰 봅니다.

• 계약 상대방이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인지
• 차량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는지
• 운송료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 실제 운행을 내가 볼 수 있는지

지입 차정보 속 가격, 한 업체의 안내값

한 업체는 법인 임대(T/O) 소형 값을 초기 250만원부터로 내놓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임차 방식이고, 월 지입료는 따로 붙는다고 해요.

이 금액은 한 업체가 안내한 값입니다. 계약 기간·월 관리비·일감·해지 조건은 이 값과 별개로 계약서에서 따집니다. 번호판을 직접 사고파는 거래의 시세는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에서 볼 수 있어요.

지입 계약 만료와 갱신, 날짜가 권리를 가릅니다

위·수탁차주가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운송사업자는 법정 예외가 아니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거절하려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법정 기간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 미갱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 기간이 6년을 넘은 경우에는 계약상 월지급액을 6회 이상 내지 않으면 일정 요건에서 갱신 거절 사유가 돼요. 다만 그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다면 제외됩니다.

지입 계약 해지와 양도,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에는 법정 예외가 있어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안내됩니다. 분쟁 조짐이 있으면 통지서와 받은 증빙, 계약서 원본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차주가 계약상 지위를 넘기려면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 1개월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 서류 전반은 화물 운송 허가증 발급 조건·서류에서, 차 보관 장소 문제는 차고지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입홈 계약 전 확인할 허가와 계약서 보기

위·수탁 계약의 체결·갱신·해지·양도 절차는 생활법령정보의 운송사업 위탁 안내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입 계약 기간은 최소 얼마인가요?

위·수탁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와 계약 기간을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한 부씩 가져요.

계약을 이어 가려면 언제 갱신을 요구하나요?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 요구하면 운송사업자는 법정 예외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어요.

운송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알려 주나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 기간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지입료는 어디에서 따져 보나요?

계약서에 적힌 금전지급의 금액과 지급시기에서 봅니다. 월 운임 입금 합계에서 유류비·통행료·차량금융비·보험·정비·지입료·세금을 뺀 값이 내게 남는 돈이에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운송사업자가 돈을 먼저 요구하면요?

위·수탁계약을 맺는다는 명목으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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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생활법령정보 | 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등(위·수탁계약 기간·갱신·해지·양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수탁계약 금전지급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화물위탁증 발급, 계약서 기재 항목)
• 지입 업체 한 곳의 공개 안내(수입 확인 방식, 법인 임대 소형 초기 금액)

공개 안내값은 한 업체 기준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