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리

2026-11-06 기준

화물운송주선업, 허가는 필요하지만 법정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시행 개정부터 허가기준에서 자본금과 자산평가액 기준이 빠졌어요. 예전에 알려진 "최저 자본금 1억원"을 지금 허가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선업은 화주와 차주 사이에서 운송계약을 이어 주는 사업입니다. 차를 직접 굴려 짐을 나르는 운송사업과는 하는 일이 달라서 허가도 따로 받아요.

화물운송주선업 한눈에

  • 하는 일: 유상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
  • 시작 조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 자본금: 2019년 7월 1일부터 허가기준에서 삭제
  • 신규 허가: 공급기준상 원칙적 금지(이사화물·일반화물 주선)
  • 수수료: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부과 기준을 담도록 개정

화물 운송 허가·비용 전체 흐름 보기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보고 싶다면 화물 운송 전체 흐름을 먼저 보는 쪽이 빠릅니다. 주선업은 그중 계약을 이어 주는 쪽만 따로 떼어 본 것이에요.

화물 운송 주선업 | 면허 조건·비용·자본금·등록·수수료

화물운송주선업이란, 운송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을 포함합니다. 이 가운데 주선사업은 계약을 이어 주는 쪽이에요.

구분 하는 일 계약 전에 볼 것
운송사업 화물자동차로 남의 화물을 유상 운송 허가, 차량·차고지, 보험, 운임표
운송주선사업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 주선 허가, 계약 당사자, 수수료와 운임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의 큰 구조는 운송업 요금 비교·선택 기준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서 맡은 화물을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다시 넘기는 일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면허 조건, 허가와 영업소

주선업 면허의 출발점은 허가입니다.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1. 주사무소 마련법제처 해석 자료는 주사무소에 20㎡ 이상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당시 시행규칙을 인용합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사무실 건축물 용도를 현행 기준과 함께 관할관청에서 봅니다.
  3. 영업소 허가주사무소 밖에서 상주 영업을 하려면 영업소 설치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영업소 허가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이고, 영업소를 두려는 곳의 관할관청에 냅니다. 정부24에 같은 이름의 민원이 있어요.

또 하나, 허가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남에게 주선사업을 하게 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 자본금, 1억원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자본금 이야기가 가장 헷갈립니다. 국토교통부령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 시행분에서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혀요. 같은 삭제는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에도 적용됩니다.

옛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과거의 "최저 자본금 1억원"만으로 지금의 법정 허가자본금을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얼마 준비해야 허가가 나느냐는 질문의 답은 "법정 기준이 없다"입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아래 비용 항목처럼 면허 양수 쪽에서 따로 봐야 해요.

화물운송주선업 등록과 신규 허가, 먼저 가능 여부부터

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신규 허가입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이사화물·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와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그래서 자본금이나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부터 물어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신규 허가원칙적 금지, 관할관청에서 가능 여부 먼저
약관 신고운송주선약관을 정해 신고, 수수료 부과 기준 포함

허가 서류 전반의 흐름은 화물 운송 허가증 발급 조건·필요 서류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화물운송주선업 비용, 면허 양수 게시값

신규 허가가 막혀 있으니 기존 면허를 넘겨받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한 업체는 2026년 9월 기준 영업용 주선면허의 최종 시세를 6,550만원으로 게시했어요. 이 값은 그 업체의 양도양수 안내값입니다.

항목 내용
면허 양수 게시값 6,550만원 (한 업체 안내값, 2026년 9월)
양도양수 부대비용 계약·행정·보험 등 실제 발생 비용
법정 최저 자본금 2019년 7월 1일부터 기준 없음

견적은 면허 게시값 6,550만원에 계약·행정·보험 등 실제 부대비용을 더하는 식으로 나눠 받으면 됩니다. 양수 대금과 부대비용을 한 덩어리로 받으면 비교가 안 돼요.

번호판 사업과 나란히 비교하고 싶다면 영업용 번호판 임대 시세·절차와 개별 화물 넘버 시세를 같이 보세요.

화물운송주선 수수료, 약관과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주선업의 수입은 수수료입니다. 법 개정 이유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을 정해 신고하고, 이 약관에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담아야 해요.

한 화물정보망의 회원 약관은 화물운송주선업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주선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약관은 화물을 등록할 때 상차지, 하차지, 운송 품목, 운임을 알리게 하고, 정한 운송비 지급 약속일을 지키게 해요. 선착불 오더는 운송료 지급 주체를 차주에게 고지하게 합니다.

배차 방식과 정보망 이용은 화물 배차 어플·수수료·가입 방법, 24시 화물콜 요금·배차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것, 행정처분과 보험

한 업체의 법규 요약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운송을 주선한 경우 사업정지는 1차 20일, 2차 30일, 3차 50일입니다. 같은 요약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를 1차 20일, 2차 30일로 적어요.

위반 1차 2차 3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사용자에게 운송 주선 사업정지 20일 30일 50일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영업 사업정지 20일 30일 -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허가취소, 사업정지, 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법에 있습니다. 보험은 화물 공제 보험 가입 조건·할증과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서 비교하세요.

화물 기사로 일하려는 분은 화물 운송 자격증과 지입차 글도 함께 보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영업용 번호판 매매·양도 양수 보기

주선 허가 대신 차량 번호판으로 시작하는 길과 나란히 놓고 고르면 판단이 쉽습니다. 영업소 허가 민원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허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2019년 7월 1일 시행 개정에서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의 자본금 기준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예전의 최저 자본금 1억원을 지금 법정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은 지금도 새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공급기준은 이사화물·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준비 전에 관할관청에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부터 물어보세요.

주선 면허를 넘겨받으면 얼마를 생각해야 하나요?

한 업체는 2026년 9월 기준 영업용 주선면허 최종 시세를 6,550만원으로 게시했어요. 여기에 계약·행정·보험 등 실제 부대비용을 더해 견적을 받습니다.

영업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주사무소 밖에서 상주 영업을 하려면 영업소 설치 허가가 필요해요.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이고, 영업소 관할관청에 냅니다.

주선 수수료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담도록 개정됐어요. 실제 금액은 약관과 계약서의 수수료 항목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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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참고 고지: 수수료와 면허 양수 비용은 사업자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